인터넷 상담실

[형사] 학교 에브리 타임

Sat, 10 Jun 2023 15:04:11 +0900

그럼 그 외국의 사례가 어떤 건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민사 변호사 계약 해지 건

Sat, 10 Jun 2023 15:08:30 +0900

변호사 계약 해제. 해지 상담을 신청합니다. 착수금만 받고 한 게 없는데 해임을 시켜버리고 싶어요. 문서제출명령건을 신청해두었고 판결 선고일이 미뤄진상황인데 2022.10. 문서제출명령한거 결과 보고도 안하고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가 대법원에 있음 절대적 상고이유에 변호사의 보고 이런 판례가 있어서 이런걸 주장했고 입장인데 해임을 해버리고 싶어요. 이 변호사가 한게 변론기일에만 가고 서면 안내고 계속 속행하고 기간만 지연시킴 소비자원에 가 있고 (분쟁 성립 안할 시 변호사 지원 O) 추후 부당이득 청구도 하려고 하는데 부당이득 청구시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하는데 1) 지금 해임시키면 여기에 지장안되는거 맞나요? 2) 어떻게 해야 계약이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구두계약 녹취록만 있지 계약서 받은게 없음 사건 위임하고 어떠한 설명도 없었음 추가적으로 배임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햇고 진술하려고 하는데 이런 진술이 처음이니 주의해야할 사항 알려주세요.

[형사] 학교 에브리 타임

Wed, 31 May 2023 18:19:32 +0900

학교 에브리타임에 저에 대한 특정성이 거론되고 모욕, 명예훼손이 나온 발언들에 애들이 좋아요를 누른 것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판례나 고소보충이유서 쓸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민사] 문서제출명령 건 재항고이유서 작성 건

Wed, 31 May 2023 18:17:20 +0900

a재항고이유서 사 건 2023무0000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신 청 인 김00 피신청인 박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재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사안의 개요(=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2.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3. 재항고이유의 요지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항고 이유서건의 샘플인데 2.번은 결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안의 개요(= 기본적 사실관계) 를 쓰고 1번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소번호가 나와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는데 안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뭔가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에 뭘 써야 하나요? 1. 재항고 대상이 되는 항고심 결정문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2번에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럼 2번에다가는 뭘써야 하며 2. 워딩을 뭘로써야 되나요? 그 재항고 이유보충서를 내려고 하는데 원고와 피고를 신청인이자 피신청인으로 변경하려고 해 각주 달아놓고 이때 표현을 '변경'이 맞아 '바꾸겠습니다'가 맞아? ChatGPT 재항고 이유보충서에서 원고와 피고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법적인 문서나 소송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다 형식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변경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재항고 이유보충서에서 변경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명확하게 문서의 수정 의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User 바꾸겠습니다. 가 컴활에 나오던데 ChatGPT 바꾸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일상 대화나 일반적인 문서 작성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서나 민사소송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보다 형식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재항고 이유보충서를 작성할 때는 변경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능력(COMPACT, 컴활) 시험에서는 문서 작성이나 일상 대화를 다루는 것이 주로입니다. 따라서, 바꾸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컴활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서 작성에서는 특정 용어와 어휘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재항고 이유보충서 작성 시에는 법적인 용어와 관례에 따라 변경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챗 GPT 에 치니라고 나오던데 근거가 맞나요? 컴활 공부하다가 바꾸기가 나와서 원고를 각주달아놓고 '신청인이자 재항고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가 아닌 '변경하겠습니다.' 가 맞나요? 뭐가 맞나요? (저걸 두개다 쓰기도 이상하기도 하고) 2) 판사를 소비자로 생각했을 때 뭘로 선정하는게 적절한가요? 3) 저것보다 대체 가능한 표현이 있거나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음 제안주세요. * 재항고이유서 내용, 재항고이유보충서의 내용 부분에 쓴 원고, 피고를 신청인이자 재항고인으로 모두 통칭해서 변경한다는 내용임(어필)

[상가법/임대차계약]

Sun, 21 May 2023 20:52:38 +0900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은 저희 어머니가 상가 임대업을 하시는데 임차인과 계약서 상으로 24년 8.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22년 3월 첫 폐업 관련된 통보를 했고 지금은 짐을 다뺀 상태입니다. 월세를 주지 않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차인은 통보로부터 3개월까지의 보증금 차감하시고 그 이후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고계시던 상황이라 계약기간을 착각하셔서 이번년도 8월로 알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명확히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으나 얼버무리고 전화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신데 중도퇴거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전화상으로도 명확히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마음에 걸리는건 1. 어머니가 계약을 이번년도까지로 알고 긍정적인 뉘앙스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2. 임차인이 돈을 안돌려주면 다른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을 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 : 010-8109-3757 입니다.

[민사소송/대면상담 요청] 임금체불 건 이후 손해배상 소송

Wed, 17 May 2023 00:18:51 +0900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소속 학부생 노혜린입니다. 요즘 실내에만 머무르기 아까울 정도로 날씨가 좋은 데다 어느덧 축제날도 다가왔습니다. 온전히 즐기기만 해도 모자랄 날에 이런 글을 적게 되어 마음이 무겁지만, 모쪼록 귀한 시간 내주시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알바처에서 임금체불을 당하고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이후, 사장님께서 퇴직에 의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해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내용 파악에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요약문을 먼저 적어놓습니다. 1. 요약문 3월 중순 다음 알바생이 구인될 때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후 4주 간 더 근무할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강압적인 태도로 나오던 사장님과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우선 요구에 응했으나, 4월달의 중요한 개인일정과 더불어 다음 알바생도 이미 구인된 상황으로 보이는 바 그만두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3월달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후 대화에서 사장님의 요청대로 4월 16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폭언으로 인해 3월달 임금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 알겠다며 이를 손해배상 명목으로 퉁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과의 통화에서도 부모님께서 나가서 열심히 근무하셔야 임금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결코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여 임금을 받음에 따라 임금체불 건이 종료 되었으나, 이후 3월달 임금과 4월달 대체인력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옴에 따라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30분에서 1시간 가량의 대면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연락처와 방문상담날짜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글의 맨 하단에 적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3월 20일에 다음 알바생이 구인될 때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4주 간 더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다음 알바생이 구인된 상황과 스트레스를 주는 근무환경 및 4월달의 중요한 일정들로 인해 3월달까지 근무할 것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직날짜 정정) 그러나 논의 여지 없이 4월 16일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 그에 응하며 오해를 풀고자 구체적으로 퇴사 의사를 정정한 이유를 밝히자 갑자기 화를 내시며 "장황스럽게도 말한다" "제정신이냐" 등의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4월 16일까지 근무하는 데 협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수직적인 성향의 사장님을 무척 무서워하던 저는, 평소에도 사장님과 일하면 하지 않던 실수를 할 정도로 머리가 굳을 정도로 긴장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3주를 더 근무한다고 생각하니 (이미 1주 간 나간 상태였습니다.) 무척이나 두려워서 차라리 3월달 임금을 포기할 테니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자 알겠다며 해당분의 임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퉁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저를 대신하여 임금을 포기하는 대신 퇴직하는 상황을 전해들은 부모님께서 좋게 해결하고자 사장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4월 16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하다 못한 부모님께서 "제가 나갈까요?"라고 하자 "나와서 열심히 하시라" "그러면 주겠다"고 답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3월달 임금을 지급받는 바에 따라 임금체불 건은 종료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하여 5월 15일 수령인 부재로 다음날에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소장은 날인된 도장에 따르면 5월 9일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소장을 통해 확인한 사장님이 요구한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한 3월달 임금 400,000원 *대체인력 사용 300,000원 총 700,000원 (* 4주에서 1주를 뺀 남은 3주간의 비용입니다.) ─────────────── 청구취지에 따르면, 금 700,000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소송비용 또한 피고, 즉 제가 부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상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민사소송, 심지어 피고로 소송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여 이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답변서,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30분에서 1시간 가량 정도의 대면 상담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월, 화, 수에 학교 수업을 듣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이전이나 (4시 30분에 수업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이후 (12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목요일, 금요일 언제든 가능합니다. (* 5/26(금)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시글 맨 하단에 연락처를 적어두었습니다. 혹시 싶어 희망 방문 상담 날짜도 함께 적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010-9012-8915 이메일: expedit166@naver.com 희망 방문상담날짜: 5/23(화) 오후 3시 이전 5/24(수) 오후 1시 이후 5/25(목) 오후 1시 이후 (*화요일 오후 3시 이전이나 (4시 30분에 수업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이후 (12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목요일, 금요일 언제든 가능합니다.)

KT 공식 대리점 계약 사기

Sat, 29 Apr 2023 21:35:20 +0900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재학생 이연정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6일자로 새 폰을 개통했습니다, 딱히 기기 변경 생각이 없었던 저는 직원 말에 기기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쓰던 기존 폰은 아이폰 13으로 48개월 약정에 34개월 할부금 납부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통신사 48개월 약정이 폐지되었고 이에 대해 통신사에서 보상금이 나온다고 했고 그 보상금을 기반으로 대리점에서 이전 기기의 잔여 할부금을 0원 완납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새 기기를 2년 약정으로 계약하는 것을 제안함과 더불어 새로 계약하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더 높은 요금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폰 13기기를 쓰기 이전에 계속 새기기로 바꾸라고 주기적으로 KT 대리점 직원의 연락이 왔었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는 해당 직원에게 이번에 폰을 바꾸면 다시는 새 기기로 안바꿔도 되냐고 물었고 직원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기기변경을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아버지도 같은 조건(=기기 잔여 할부금 완납처리)으로 기기변경이 가능하다기에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도중, "슈퍼체인지"라는 제가 이미 해지요청했던 서비스가 아직도 가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저는 여기에 대한 보상금+ 요금제 보상 지원금(=새 기기 개통을 하면서 4개월 간 내는 고액 요금에서 기존에 내던 요금의 차액금을 대리점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포함하여 총 12만원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과 부산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퀵서비스를 통해 새 기기를 받고 이전 기기를 반납했습니다. 이전 기기를 반납하고 나서 할부 잔여금이 완납되지 않는 것을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했고, 계약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담당자는 “기기 반납 즉시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아직 기기가 매장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반납 확인 후 즉시 할부금 완납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새 기기 개통 후 요금제는 바로 고액으로 바뀌는 데 할부금은 처리가 되지 않길래 불안한 마음에 저는 보상지원금은 나중에 내뱉는 한이 있더라도 남아있는 할부금 금액이 더 컸기 때문에 우선 낮은 요금제로 변경했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통신비를 납부하면서 할부금을 다시 조회하게 되었고 새로 개통한 기기와 이전 기기의 잔여 할부금을 제 통신비에 합해서 제가 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대리점에 바로 연락을 취했고 제 이전 할부 잔여금은 ‘부분수납’으로, 아버지 할부 잔여금은 ‘50% 수납’으로 처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봤고 이는 전화 상으로 직원이 말했던 ‘할부 잔여금 완납’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어 담당자와 전화를 했고 담당자는 제가 전화로 듣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기존 할부금 완납이라는 것은 “기기 반납+가족 인터넷 결합 약정 갱신”이라는 조건 전제 하에 진행되는 것이며, 인터넷 갱신을 하던 도중 “나라에서 지원하는 교육 관련 통신 할인”과 중복이 되어 대리점에서 잔여금을 완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 기기 개통 전, 즉 대리점 직원이 기기 변경을 전화상으로 제안할 때, “기기를 반납하면 48개월 약정 고객들에게 본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통해 할부 잔여금을 완납 처리해드린다”라는 말을 듣고, 이 말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인터넷 갱신에 대한 그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인터넷 갱신에 대한 내용이 서류에 있다며 고객의 기억에 기반된 전화 상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전화 상으로 그렇게 전해들었고, 계약서에는 “이전 기기 반납 및 약정 갱신TPS”라고 적혀있습니다. 고객인 제가 귀찮음을 덜기 위해 대리점을 잉요하는 것인데 “약정 갱신 TPS”를 보고 제 스스로 인터넷 갱신이구나 하고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휴대폰 약정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KT 대리점 직원은 서류를 들먹거리며 제가 전화 상으로 들은 계약 조건이 구두로 오갔다는 것을 들면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서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불리한 상황인 것을 알지만 저는 전화상으로 똑똑히 “기기 반납 시, 보상금으로 완납 처리를 해드린다”라는 말을 들었고 인터넷 갱신에 대한 그 어떤 말도 들은 바 없습니다. 또한, 대리점에서는 교육 통신비 지원으로 인해 인터넷 갱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 통신비 결합 상품 명의자는 해당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일뿐더러, 인터넷 갱신에 대한 어떤 말도 듣지 못했는데 그 문자를 봤다 한들 대리점 직원의 안내가 더해지지 않는 이상 할부 잔여금 완납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더불어 KT 직원은 이전에 새 기기 개통으로 인한 요금제 변경에 대한 보상 지원금을 다시 돌려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요금제를 변경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리점은 그 금액을 가지고 남은 할부 잔여금을 차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지원금은 단순히 요금제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전에 요청했으나 해지되지 않고 저도 모른체 계속 지불해 왔던 슈퍼체인지 요금제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는 1) 본사에서 제공한 보상금으로 할부 잔여금이 완납처리되지 않은 것과, 2) 해지되지 않았던 슈퍼체인지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된 요금제 보상지원금 12만원으로 왜 남은 휴대폰 잔여 할부금을 차감하겠다는 건지, 3)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서 제 증언 무력화를 하는 것 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KT 본사 고객센터에 이미 문의해봤고, 본사에서는 개통과 판매 부분은 공식 대리점의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대리점과 확인 후 다시 연락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할부 잔여금 완납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퇴직금 관련 퇴직일 조율논의

Mon, 03 Apr 2023 15:15:50 +0900

안녕하세요 입시미술학원에서 총 1175일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후 퇴사 의사를 2.2에 카톡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이후 퇴직금이 오지않아 3.23(목)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노무사에게 퇴직금 정산내역이 도착했고 저의 퇴직일 기준이 3.2로 되어있어 이를 문의해보니 당사는 퇴직을 요구한 후 30일정도의 계약해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톡 내역에서는 회사의 거절의사가 없었기에 퇴직처리가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노무사는 제3자가 보았을 때 명확한 의사 전달이 안되었다고 하며 "일단 2.2.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손 치더라도 원장님 입장에서는 명확히 사직의 의사표시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3.24.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시점에 퇴사할 의사표시를 이해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2.2. 의사표시가 있었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 민법 제 조에따라 한달이 지난 3.2로 퇴사시점을 잡아 계산한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2.2로 퇴직일을 확정하고 싶은데 이 것을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및 편의점 점장의 갑질횡포 관련 법률 방문상담 문의드립니다.

Thu, 30 Mar 2023 01:21:30 +0900

< 이하 상담내용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32224063 전호현의 친구가 요청한 상담 내용이며, 단국대학교 계정이 없어 대신 등록드림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22년 12월경, 편의점 점장(이하, 사용자)과 채용 관련 면접에서 노동자(이하, 본인)는 1년 이상 일할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용자는 3개월 이상 일할 노동자를 구하고 있었기에, 본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채용되었으며 2022년 12월 10일로 기하여 현재까지 업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날짜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3월 31일로 계약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자로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 날짜인 2023년 3월까지 업무를 마치고 추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이며 대체자가 구해질 때 까지 가능하면 업무를 지속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30일 현재 아직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본인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이로 인한 후임 공고 홍보 비용(200,000원 가량)을 본인이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23년 3월간 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본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경찰을 출동시키고, 부재 시 행정절차를 통해 부모님에게 통보가게끔 하며, 본인은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으니 급여를 받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급여를 받아 가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전부 GS25측 노무법인으로 인계될 에정이며, 앞으로의 취업에 지장이 간다고 말하며 위협에의 호소를 통한 협박을 진행했습니다. 또, 점장 측에서 구두계약 역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발언하며 채용 면접 당시 노동자 본인이 1년 이상 근무 가능하다고 말했으면서 4개월만에 업무를 그만두는 행위는 사기 취업과 같다며 근무태만, 근무지시불이행, GS25 브랜드 이미지 훼손, 근로계약 위반, "업무방해죄" 등으로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사용자가 본인에게 통보하면서, "쓰레기 같이 군다" "불쌍해서 봐줬는데 이젠 안 된다" "본인이 필요할 때는 거지같이 뽑혀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꾼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며 본인을 모욕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세 가지 의문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하나, 이렇게 사용자가 본인에게 협박을 통해 한 말들이 전부 진실이며, 본인이 사용자에게 약 200,000원 가량의 홍보 판촉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본인이 2023년 3월간 일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둘, 사용자 측에서 GS25 본사로부터 소개받은 노무법인을 통해 일이 진행되므로 노무법인으로 사건이 인계되면 사용자 본인조차 손쓸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역시 궁금합니다. 셋,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자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추가로 근무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인 2023년 3월 31일 이후의 출근을 강요하고 있는데, 만약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법적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하 사진들은 사용자와 본인의 대화입니다.

밑에 글 썼던 작성자입니다.

Tue, 28 Mar 2023 23:28:09 +0900

밑에 형부 호텔관련 사건을 썼던 법학과 이주연 학생입니다. 설정했던 비밀번호가 오류떠서 제가 그 글을 볼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글을 하나 더 남깁니다. 밑에 글에 대한 답변을 이 게시글에다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Tue, 28 Mar 2023 22:59:13 +0900

안녕하세요. 법학과 재학중인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저 본인의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 형부가 관련된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셔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동의 하에 저희 과에 있는 법률 상담실에 법률상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형부 전화번호 010-9868-7077 남겨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 상황 – 자문자 상급자C 23년 03월 03일 이사 및 상급자C 면담진행. 회사의 경영 어려움도 있고 이전 면담 진행때 말했던 것들에 대하여 이행이 어려운 관계로 회장의 결정대로 이사가 상급자C에게 권고사직 권유. 오늘부터 1달간인 4월초까지 하고 퇴사하라고 함. 기존에 상급자C는 주기적인 이사와 회장의 면담을 통해 근무 개선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미팅한 이력이 있음. (기존 제기된 문제 : 회사요청_경영 어려움으로 임금 줄이고 판매객실 성과 원함. 상급자C는 각 부서장들 퇴사로 인한 부재 및 객실팀 내부직원들의 회사 불만으로 인한 퇴사로 스케줄 근무 관련 대안 제시등 논의) 23년 03월 06일 이사 및 상급자C 면담 재진행 사직으로 결정했다고 말하며 3월말까지 하고 나가는걸로 하겠다고 면담진행. 협의하에 사직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 후 제출완료. 이사는 상급자C에게 새로온 신입 근무자가 주간업무에 익숙해져야되니 나이트근무를 근무하라고 지시함. “과장급이상은 나이트수당 없는게 회사에서 내린 구두의 방침임을 알고 있는 상황이였고, 그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니 이번에 근무하는 나이트근무는 수당을 주겠다고 나이트 근무 들어가라고 말함. 나이트근무 스케줄 변경후 월말부터 상급자C는 근무에 들어감. (상급자C는 기존 나이트근무에 대해서는 수당 못받은 상태임) 23년 03월 24일 밤 11시경 상급자 C 나이트 근무 중 회장 만취해서 방문함.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비속어와 함께 상급자 C에게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를 못했고, 상급자 C는 이 모든걸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상급자 C가 직원 A,B에게 객실키까지 주면서 객실 사용을 같이 했고 이일이 생기게끔 놔뒀고 동조했고, 객실비 및 편의점물품 횡령으로 크게 잘못했다며 형사고발 하겠다. 너 이러고 다니는거 너네 와이프는 아냐? ”라고 인신공격까지 하며 소리침. 상급자 C는 회장을 통해 처음으로 (사건1)을 알게됨. 상급자 C는 직원A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상급자 C가 직원 A,B에게 객실키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회장이 너무 취해있고 너무 격앙 되있는 상태라 자초지종 설명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는 상황이라 그때의 상황 설명보단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함. 회장이 이사를 불러서 3월31일 퇴사예정인 상급자C를 퇴사처리를 보류하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근무를 안서도 되니까 편의점 재고 및 인수인계 잘 마무리하고 퇴사하라고 함. 23년 03월 28일 10시경 상급자 C 야간근무 중 회장 만취상태 및 이사 호텔 방문함. 이사 편의점에서 맥주 계산하면서 상급자 C에게 4월달 프론트 근무인원이 없으니 4월까지 계속 스케줄하라고 말함. 상급자 C는 이사에게 회장님이 4월엔 근무안서도 되니 편의점 재고 인수인계 마무리잘하고 퇴사하라고했다를 재거론함. 이사는 “회장님은 그런뜻으로 이야기한건아닌데 잘못 이해하신거같아요” 라고번복함 . 상급자 C는 “그럼 기존에 3월 해고 통지 후 처가와 해외여행 일정 잡은 상태로 4월 둘째주에는 미리 잡아놓은 일정이 있어서 스케줄 근무가 어렵다”고 했더니 이사가 “사람없는데 안되죠” 라고 했고, 우선 스케줄짜보세요”라고함. 그리고 이사한테는 오해를 풀고자 상급자 C가 그때 (사건2)에 대하여 거론하며, 회장님이 저번 CCTV사건에 거론된 객실키를 상급자 C가 직원 A.B에게 준 부분과 가격을 청구하여 절도, 무단으로 객실 사용한게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함. 이사가 회장한테 바로가서 보고 후 회장이 상급자C를 호출했고, 회장이 상급자 C에게 ”이사한테 뭐라고 했길래 잘못없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래서 너가 잘못이 뭐가 그렇게 잘못 없다는거냐 “라고 소리침 상급자C는 회장에게 “객실요금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사가 4월달 계속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둘째주에 해고 통지후 계획된 일정이 있으니 그 때는 근무를 못한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좀더 근무할려고 도와주려는데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얘길한거다” 라고 얘길하니 회장이 “정해진 일정 전까지 하고 나가고, 편의점 재고조사 및 인수인계 잘 마무리하고, 호텔에 폐끼치지 말고 나가라.” 라고 얘기함. 2. 추가 사건 내용 (사건1) 호텔 근무하는 직원 A가 야간 근무 중 근무지(프론트)를 비워두고 객실에 올라가서 장시간 쉬고, 전에 일하던 퇴사자 B가 호텔로 놀러와서 A,B와 같이 객실에 올라가서 놀다오고, 프런트에서 관리하는 편의점 물품에 대하여 일부 결제를 하지 않고 먹었고, 그 내용을 호텔 관리자들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함.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직원 A는 03월 23일부로 바로 해고처리되었음. (사건2) 상급자 C가 야간 근무 중 직원 A,B가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야식을 사들고 호텔로 놀러왔고, 호텔에서 술한잔 더할거라고 하며 상급자 C에게 할말이 있다고함, 편하게 쉬면서 먹으라고 하고, 근무중이니 빈객실에 올라가 있으면 근무 마무리 되는대로 올라가겠다고 한 후 객실키를 발급하여 상급자 C가 객실키를 직원 A,B한테 전달함. 이때 상급자 C는 그 객실에 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요금 지불할걸로 생각하여, 요금도 전산으로 처리했고 추후 카드 지출일자 정산후 결제할 예정이었음. 정산일자지난 27일자 결제완료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뒤 프런트 업무 마무리 되는대로 상급자 C는 2차례 객실로 올라가서 하소연 듣고 20~30분후 내려옴. (사건3) 상급자 C가 야간근무 중 직원 A가 외부에서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로 프런트 방문. 당시 직원 A는 상급자C가 해고통지 됨으로서 3월 이후 걱정과 회사의 불만 및 스트레스가 많은상태였음. 상급자 C는 직원A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와중, 직원A가 편의점 맥주캔을 가져와서 프런트에서 마심. 상급자C는 직원A가 평소에 솔선수범에 직접 결제해서 먹고 책임져서 일을 하는스타일로서 지금은 취해서 결제가 어려울듯으로 판단하여 추후 결제할걸로 생각하여 넘긴 사실있음. -> 이사가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일에 대해 예상가능 한 말을 던짐으로서 예상할 수 있는 사건임. CCTV로도 회사측에서 다본듯함. 3. 질의내용 현재 프론트 근무자는 상급자C 포함 4명이며, 상급자 C가 나갈 경우 남아 있는 직원 3명이 휴무 없이 계속 근무 해야되는 상황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꼬투리 잡으면서 퇴사를 늦추는등 호텔측에서 폐끼친다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로 대입하여 괴롭힘, 타직장 이직 관련해서 막는 행위 등 이어질까봐 걱정 되는 상황. 기존에도 회장이 술먹고 이야기를 번복하는등, 지인들과 욕설과 싸움이 오가는등의 행위가 반복됨으로 회장의 성격을 파악한 상황. 호텔에 폐를 끼치지 말라고 했는데, 신규 근무자가 오지 않는 이상 상급자C가 퇴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있음. 1) 이런 상황에서 상급자C는 전에 결정된 대로 3월31일 부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직원의 절도나 근무지 이탈로 인해 상급자C도 회사측이 고소가 가능한지 3) 상급자 C는 도의적인 책임을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4) 상급자 C는 업무횡령 방조죄로 성립이 될수있는지 (사건3 참조) 5) 추가적으로 받을만한 죄가 있는지

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

Sun, 05 Mar 2023 19:08:07 +0900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는 3월 3일경 제가 속한 동아리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원래는 뒷풀이 참석 전 회비를 입금해야 했으나, 참석하지 않으려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당일날 마음이 바뀌어 참석하게 되었고 모임 직전에 입금 안내를 받게 되어 나중에 입금할 생각으로 먼저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 술을 마시다 보니 입금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고, 술을 주량보다 많이 마신 탓에 11시경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인 3월 4일 동아리 단체채팅방에 2차 참석자를 조사하기 위한 투표가 올라왔고, 3월 6일 오전 11시 35분 마감되는 투표로 기간이 남아 먼저 다른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투표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보는 사이 단체채팅방에 사진과 같은 저격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의 내용은 저와 저격글의 게시자(동아리 회장)뿐만 아니라 집행부 사람들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아닌 집행부 사람이 ‘저 글 보고 너인줄아는게 나랑 ㅇㅇ이 말고 있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내지 않을 의도로 차단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회장과 개인적인 다툼이 있어 한 달 전에 차단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와 같이 돈을 내지 않으려 차단한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했고, 이 글은 71명이 볼 수 있는 단체채팅방에 게시되었습니다. 2차 참여자 투표 기간도 남았고, 모임 다음날인 3월 4일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 어차피 입금해야 하면 한 번에 입금하는게 낫겠다 판단해 조금 미룬 것 뿐인데 사진과 같은 저격글을 받았습니다. 돈을 당일에 보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악의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은 명백한 억측이며 허위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및 경매 관련 자문하고 싶습니다.

Thu, 02 Feb 2023 01:11:01 +0900

학생들을 위해 이런 좋은 기회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복학하는 20학번 32201200 김태현 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8220-3724 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다세대주택을 전세계약 후 잔금을 1월 19일에 송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집 주인이 당해세를 내지 않아 압류된 적이 있었지만, 잔금일 전까지 전부 납부 완료하였고 거래 당일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를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즉 미납한 당해세가 잔금일 기준 없고, 등기부등본 상으로 근저당 잡힌 것 또한 없으며 집 주소, 집 주인의 인적사항 전부 동일해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전 임차인은 집에 짐을 전부 빼 이사 갈 준비를 하였고, 집의 비밀번호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저희에게 돈을 받은 후 이전 임차인에게 건네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저희는 해당 연락을 받기 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삿짐들을 빠르게 옮겨 점유권을 취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집 주인이 해외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주택을 점유함으로서 저희가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집 주인이 짐을 다 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점유권을 포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전부 잃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전 임차인이 현 임차인인 저에게 직접 알려준 것이 아닌 중개사를 통해 알려주었고, 중개사가 '이사 완료되면 관리비 납부한 사진이랑 집 비밀번호를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 같은 메세지를 보내자 전 임차인이 중개사 말만 믿고 보내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을 문제 삼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 혹은 거래 과정에 관계없이 저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무조건 생기는 것일까요 ? 2. 전 임차인은 보증금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을 통해 받았고, 이 보증금에 대해 질권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은행이 전 임차인 대신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산에 한정하여 이것 저것 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 임차인의 부주의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는데도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돈을 받아낼 때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 차후 경매를 통해 집이 처분될 것 같은데, 경매가보다 전세가가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남은 차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아 당혹스럽습니다.. 배당금액을 적어 내야하는지 안내도 되는 것인지, 집을 우선 비워주어야 하는지, 제 전세금을 다 받고 나서 짐을 빼면 되는지, 이사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일 경매를 통해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 저희 집에서 매입하는 것 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찰하면 집에 설정된 근저당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 다음으로 대항력을 가지는 전 임차인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머리 속에서 생각 나는 대로 적어 읽기 불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이나 방문 요청하시면 필요하신 서류 챙겨서 바로 방문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시원 환불 관련 상담

Sun, 15 Jan 2023 10:58:41 +0900

안녕하세요 단국대 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고시원 환불때문에 고시원 총무와 의견충돌이 생겼습니다. 우선 2022년 2월 18일에 고시원에 계약금 20만원을 주고 입실하였습니다. 그 뒤 2022년 7월까지 총 224만원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고시원의 한 달 가격은 1년이상 거주를 하는 조건으로 17만원에 납부했습니다. 그렇기에 딱 1년치인 204만원을 입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을 하여 계약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 1년간 살면서 건너편 사람의 소음에 시달렸는데 작년 12월에 그 문제를 총무에게 알렸으나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올해 1월에 고시원에 퇴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을 조건으로 월세를 17만원에 할인을 받았으니 2월까지의 월세를 냈다치고 제가 1월 안에 나갈테니 나가고 나면 방을 마음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대신 저는 살지 않은 20만원의 돈을 환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무는 자신들의 규정에 따라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낸 돈 20만원어치의 월세가 '킵' 개념으로 적용 되었다고 그 기간동안 사람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손해때문에 못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월 안에 방을 나가고 나면 빈 방이 되버리는데 왜 킵때문에 사람을 못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고시원 규정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환불이 안 된다고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조항들을 나열하여 환불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1.환불불가 규정 계약서를 살펴 보았을 때 제 7항에 ‘계약 이후엔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관규제법] 제9조 1항에서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에 관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생성된 약관은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환불불가’인 제7항은 계약에서 있어도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월세가 밀렸을 때 2만원이 발생한다는 규정도 무효이며 저는 그 전에 160만원 가량의 돈을 미리 넣었기에 밀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2.환불의 당위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고시원 운영법’에 따른 환불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하였을 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원생의 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해지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이용료와 남은 달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원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잔여 이용요금의 10%를 제외하고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3.환불금액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3월 18일까지 살 예정으로 지불한 계약금 = 224만원 -2월 18일까지 지급할 계약금 = 17(1년 이상인 경우 할인금액적용)x12 = 204만원 => 224만원 - 204만원 = 20만원 *여기서 저의 과실로 인하여 나가는 것 임으로 10%를 제외하여 총 18만원을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으나 '킵'개념을 얘기하면서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만원을 추가로 입금한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월세 연장의 개념이라 월세 환불이 어렵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1) 제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2) 고시원 총무가 말하는 '킵'의 개념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3) 환불이 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절차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재욱/010-4886-7571

복합상가 소음문제

Wed, 04 Jan 2023 23:11:37 +0900

아파트 상가에 밑에 층에는 태권도가 10년이상을 운영하고있고 위에 층에는 스터디카페가 들어와 오픈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스터디카페가 있었는데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스터디카페 사장님께서 태권도 소리가 시끄럽다며 창문을 막는 공사를 하여 소음을 줄이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럴경우 태권도에 햇빛이 들어오지않고 환기도 되지않으며 공사기간동안 영업적피해도 있을수 있어 못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전에도 수업중에 수시로 내려와 계속 창밖에서 보고있거나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이용하는 복도(신발장)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도장을 살피는등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수련생이 사장님께 여기는 신발 신고들어오면 안됨을 알려드렸으나 무시하고 계속 살펴보는등과 같은 행위를 했으며 상가 복도에는 밑에와 같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특정 상호명은 쓰지 않았으나 유추가 가능한데 고소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