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담실

성인입양 관련문의

Sat, 21 Jun 2025 21:14:23 +0900

안녕하세요. 성인 입양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2002년 제가 2살 때 친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2005년 친부께서 현재 새어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새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제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성인 입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2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온 친어머니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버지의 이혼 이후 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아 전화번호나 실제 거주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들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성인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성인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친어머니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 경우, 친어머니의 입양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상황과 관련하여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화번호: 010-3576-3763

해외여행 버스투어 중 교통사고 피해

Sat, 21 Jun 2025 20:51:06 +0900

안녕하세요 교수님 후쿠오카 여행 중에 근교 투어를 위해 버스 투어를 따로 신청해(한국여행사) 버스를 타고 있는 도중 맨 앞 차가 급정차를 해 기사님(버스 회사는 일본 회사입니다.)이 급정거를 하면서 차와 부딪히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세게 부딪힌 건 아니였지만, 가이드님 말씀으로는 정말 위험에 처할 뻔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석이었고, 맨 뒤쪽자리에도 충돌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그 당일에는 몸 상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국에 귀국한 이후 허리와 어깨쪽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에 해외여행보험을 따로 들지 않았고, 사고가 난 이후 그 버스 투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세사항을 다시 보니 그 투어에는 따로 여행자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그 교통사고 이후로 통증을 겪고 있으며, 한 번 치료를 받을 때마다 약 3만원의 비용과 1시간 가량의 치료시간이 소요되며, 치료 기간은 앞으로 한 달간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사쪽에 말씀드리니, 제가 해외여행보험을 따로 들지 않았고 일본에서 치료를 받은게 아니라 보험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버스 투어 여행사 측에 원하는 요구사항은 진료 받은 비용, 앞으로 진료 받을 치료 비용, 그 외의 손해배상 청구 및 버스 근교 투어 비용 환불 등입니다. 해외여행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민사책임으로 따로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9214-9933입니다.

금전 피해

Thu, 12 Jun 2025 13:11:42 +0900

안녕하세요. 교수님! https://legalaid.dankook.ac.kr/web/legalaid/-4?p_p_id=Bbs_WAR_bbs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pos=1&p_p_col_count=2&_Bbs_WAR_bbsportlet_orderBy=createDate&_Bbs_WAR_bbsportlet_curPage=1&_Bbs_WAR_bbsportlet_action=view_message 이 글 작성자입니다. 제가 슬슬 민사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쭤볼 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고소 내용은 600만원을 갚기로 하고 각서를 썼지만 갚지 않았다는 <사기>로 진행하면 될까요? 2. 이전 3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 도용 사기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엮어서 넣어야 하나요? 3. 아니면 1번과 2번 내용을 모두 통틀어 결국 <사기>로 고소장을 써야 하나요? 3. 이전에 소액결제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상세하게 민사 고소장 내용에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요? 4. 소액결제 피해 내용도 모두 적어야 한다면, 뒷받침할 증거의 일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연락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수사관이 제공해주나요? 5. 이건 민사와 별개로, 2025년 5월 17일에 현재 피의자 조사 후 혐의 검토 중에 있다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보통 얼마 후에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6. 제가 일정 상 7월에 민사 고소장 접수를 할 것 같은데 괜찮을지... 혹시 6월 말 중으로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오면 유/무죄의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잠시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해서요 ㅠ 7. 저번에 남겼던 글의 댓글 중에 현 상황으로써는 형사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남겨주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학우들과 창업 프로젝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Wed, 04 Jun 2025 15:32:37 +0900

안녕하십니까 단국대 창업동아리 엉뚱발랄팀 팀장 김기영입니다. 저희는 숏폼 컨텐츠와 의류제품을 혼합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편리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쇼핑몰 창업팀입니다. 저희 모두 학생의 신분에서 일을 진행하다보니 몇가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수님께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계약서 관련, 상표권 관련, 세금 관련 입니다. 1. 계약서 지금 저희는 페이모델을 모실 자금이 부족하여 상호 협의하에 무페이로 일단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작업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만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저희의 작업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포함하여 모델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부분이 더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상표권 저희는 자체 브랜딩을 하고 있어서 로고나 이름 같은 것이 정해져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호하려면 상표권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필요한 것이나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프로세스를 알고 싶습니다. 3. 세금 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대학생 레벨에서 창업을 진행하다보니 법에 관련된 것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영 010-4936-0353

아르바이트 계약서 미갱신 및 무효 관련 상담

Thu, 29 May 2025 02:34:09 +0900

저는 2025년 3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시학원 데스크 행정직 (실장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시급 10,030원(최저시급), 근무일 목, 금(주 2일), 근무시간 15:30~21:30 (6시간), 간단한 상담업무, 수업준비 보조, 수업 후 뒤정리 청소 등의 업무를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이후 통화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및 교육을 받으러 학원에 간 날, 첨부한 사진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이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도 기재되지 않았고 프리랜서 계약이라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강사의 의무'라는 조항으로 이직이나 기타 사유로 퇴사 시에는 1달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서 해당하지 않는 조항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시작된지 2주쯤 지났을 무렵, 원장님과 구두로 토요일에도 추가로 근무하는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간은 13:00~18:00로 기존 목, 금 근무시간에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주에 1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다보니 원장님께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과도한 다른 업무를 요구받았고(포스터 디자인, 다양한 문서 제작 등) 이외에도 근무 전날 일정 변경, 휴일에 연락 와서 당일 근무 요구, 다른 행정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5월 22일에 원장님께 5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이후 다른 행정직 근로자의 이간질 및 원장님의 연락 회피로 더 이상 근무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3일 당일에 23일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전달했고, 원장님도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점은 1.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 2. 근무시간과 근무지가 정해져있는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한 것 3.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4. 실제 공고와 다른 과도한 업무를 시킨 것 5. 인수인계 교육 시간(2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 입니다. 반대로 제가 우려되는 점은 1. 계약서에 1달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당일에 통보하고 당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점 2. 계약서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동의한다고 사인한 점 3. 인수인계 교육 급여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근무 시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연락(근무시간이 기록된 표를 저에게 원장님이 보내셨는데, 이 표에 인수인계 교육 시간은 기재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에 인수인계 교육 시간을 말씀드리지 않은 점 입니다. 만일 제가 이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원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에게 승산이 있는 상황일까요? 연락처: 010-4286-0626

모욕죄 및 명예훼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Wed, 14 May 2025 11:08:56 +0900

임현근 법학과 32213821 010-9328-5371입니다 한글파일 첨부합니다. 자문해주셔서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빌트인 가전제품 수리비용 부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Fri, 09 May 2025 22:46:29 +0900

[질문내용]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빌트인 제품의 as를 받았는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4월에 서울시 강남구 소속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올해 재계약을 통해 3년째 거주 중입니다. 입주 했을 당시부터 기본 옵션인 에어컨과 세탁기에서 악취 및 이물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탁기 이물질은 이전에 제가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문제라 옷을 털어입고 세탁기 배수구를 세척하며 사용했고, 에어컨은 사용할 때마다 가루가 땅에 날리면서 사용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 입주 후 한달 뒤 관리사무소에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실이 있고 입주 당일부터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세대주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나 소모품 교체의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과 관리사무소에서 기본 옵션에 대한 보수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2차례 연락드렸고 직접 올라오셔서 보셨으나 "원래 가루가 날리다가 나중에 안나온다"라며 에어컨 필터만 교체하고 별다른 as신청이나 수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날씨가 더워지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기에 사비로 에어컨 사설업체에 연락하여 8만원에 에어컨 청소를 받았습니다. 당시 기사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에어컨 처음본다, 똥통이나 다름없다, 이건 설치 이후 한번도 청소나 관리를 안해서 이런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시 에어컨 청소 사진과 내역이 다 남아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려고 했으나 입주한지 얼마 안된데다 큰 금액이 아니기에 얼굴 붉히기 싫어서 넘겼습니다. 그러다 재계약을 하고 최근 4월, 세탁기에서 배출되는 이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기능 상의 문제는 전혀 없지만 도저히 세탁을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4월 중순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소장님께 세탁기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세탁기 as를 문의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때 조치가 되지 않았고 이후 lg본사에서 예약 취소를 했다는 등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결국 제가 lg 본사 담당자와 연락한 결과, 이물 발생은 제품 노후화로 인한 분해 청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장님께 세탁청소 업체의 명함을 받아 제가 직접 예약을 했고 4월 중순부터 말씀드렸던 세탁기 보수는 5월 8일에서야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저는 근처 세탁방을 드나들며 빨래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초반에 제가 소장님께 세탁기 내용을 전달했을 때 소장님께서 '세탁기 자체가 오래돼서 생긴 문제라면 임대인 측에서 비용 전액 부담할 것이며, 세대주의 과실로 인한 기능 고장일 경우 비용을 반반 부담하겠다'라고 하셨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기에 세탁기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5월 8일 세탁기 보수 작업 이후, 담당 기사님께서 세탁기 분해 사진을 보내주셨고 "기능 고장이나 2,3년의 사용감에 의한 현상이 아닌, 관리나 청소 작업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제품의 노후화로 인한 이물 발생"이라는 소견을 내리셨고 이부분을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리가 끝날 때쯤 소장님이 전화로, "해당 수리 내용을 집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노화로 인한 보수작업임으로 임대인 전액 부담이라는 내용으로 결재를 올릴 경우, 집주인이 허가를 안내준다, 따라서 해당 보수 내용을 집주인에게는 세대주의 사용감에 의한 기능 고장에 따른 세탁기 배수관 교체 작업으로 보고를 해서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전달하되, 보수 전체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말이 안되는 소리기에 대화 내용 녹음과 더불어 여러 차례 거절을 했으나, 계속 소장님께서 보고만 다르게 올리되, 전 금액을 집주인이 부담하게끔 도와드릴려고 한다는 말에 설득되어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시되, 저희가 해당 보수비용을 부담할 일만 없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화 녹음본도 있습니다. 하지만 5월 9일 오전, 소장님께서 집주인이 안된다고 해서 비용을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며 본인 과실임을 인정하면서 이전 에어컨 수리비용은 자신 사비로 드릴 테니 세탁비용은 스스로 지불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계약서에 입주한 지 3개월 이후 제품 보수및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 적혀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에서 전화를 받은터라 에어컨 수리비용을 금일 6시까지 입금받기로 하고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에어컨 수리비용은 입금되지 않았고, 재계약 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샅샅이 뜯어본 결과, 3개월이라고 명시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고, 특약 사항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적힌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과 동일합니다. 특약 사항 대표사진 삭제 계약서에 명시된 법률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 불만을 드러냈고 강하게 항의했으나 집주인이 절대 해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소장님에 저한테 신세한탄을 하시면서 본인 사비로 에어컨비는 드리겠다며 세탁기는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뚜렷히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음에도 드러나지 않은 조건을 언급하며 세탁기 전액 수리비용을 세대주 책임이 아님에도 세대주에게 떠넘기는 임대인과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인해 저는 회사 업무 중에 계속되는 전화로 업무방해를 받았으며, 입주 당시부터 있었던 문제로 인해 사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제 사비로 냈던 에어컨 수리비 8만원을 배상받고, 이번에 세탁기 보수에 든 비용 121,000원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보유하고 있는 증거 자료 -세탁기 보수 기사의 증언 녹음 파일 -세탁기 보수작업 당시 상태가 드러나는 사진 -에어컨 기사님의 에어컨 보수작업 사진 -에어컨 보수작업 청구내역 -오피스텔 관리소장의 전화 내용 녹음파일(비용 부담 책임을 임대인이 진다는 내용, 본인이 에어컨비 사비로 부담한다는 내용)

형사 사건으로 교수님 도움을 구합니다.

Fri, 09 May 2025 10:09:30 +0900

김래영 교수님, 저는 경영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직접 뵙고 싶었으나 글로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아 먼저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저의 아들에 관한 건입니다. 아들이 폭행 전과 11 범, 그 외에도 여러 전과가 있는 같은 아파트의 70 대 입주민(키가 185 정도에 기골이 장대합니다 ㅠ) 의 시비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아들은 전혀 전과가 없고 ^^ 이와같은 시비에 처음 휘말려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그저 그 자리에서 도망갔어야 하는데, " 왜 그러시냐, 그만 하시라" 고 응대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가슴을 밀고 언덕을 내려오며 (CCTV에 기록이 있습니다), 머리에 쓰고 있던 두꺼운 헤드셋으로 휘두르는 것을 계속 방어하고 (CCTV에 기록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가운데, 부지불식 중에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놓으라고 흔드는 가운데 상대방의 입술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옷도 찢어지고 목과 어깨에 통증 (아들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있어서 치료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멘탈이 흔들려서 (너무나 어이없고 억울하여) , 왜냐하면 상대방과 배우자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못타게 문을 닫고, 욕을 하는 등, 또한 아파트에 떠들고 다니면서 거짓말과 과장된 말로 지속적인 2 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였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다시 사건일로 돌아가면, 상대방은 입술에 피가 나자 즉각적으로 스스로 112 에 전화를 하여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119 를 불러서, 너무나 멀쩡한 가운데 (영상 자료에 있습니다), 배우자를 불러서 아들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고, 119 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에게 "내가 너 콩밥 먹인다!!!" 라고 위협을 하고 갔습니다. 그 시간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서 아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랐는데, 이후 상대방의 기록을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보니 상대방은 20 대 부터 가정법원으로 시작하여 저희 아파트에 이사 오자마자 관리소장을 때려서 벌금 200 만원의 폭행죄를 받는 등, 폭행전과 11 범이고 그 외에도 다른 전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관리소장과 다툼이 있을 때, 거짓말로 112 에 신고를 하다가 관리소장이 녹취한 음성 녹음이 있어서 무고죄에 해당되나, 관리소장은 입주민들의 만류에 무고죄 고발을 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소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님과 나눈 전화 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다툼들도 입주민들과 있었습니다. 차치하고, 상대방은 분당 제생병원 치과에서 3 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아들을 고발하였고, 저희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시비와 폭행에 의한 것이니까 밝혀지겠지... 하다가 3 주 진단서에 따른 '상해죄' 벌금 200 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받게 되는 전과 기록에 정말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더불어 아들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금융권에 있으며 미국에 한국 스타트업, 벤처들을 소개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뜻밖의 사건으로 미국 비자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불복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재판을 앞두고 다음의 질문을 통해 교수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과도하게 3 주 진단을 통해 상해죄를 받게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폭행죄 벌금 100 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1.A) 상대방은 70 대로서 그 간에 많은 치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서촉탁요청" (혹은 문서송달요청?) 을 건강관리공단에 한다면 법원의 승인 없이, 변호사의 재량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 1.B) 있다면 재판에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요? 2) 재판을 재판일 몇 n일 전까지 미룰 수 있는지, 그리고 미루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3.A) 집안의 치과의사가 재판에 "전문가"로 참석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상대방 "치아 이탈구"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지, 3.B) 이탈시 우리측 치과의사가 경/검 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기록을 공유하고, 열람하고자 요청해도 되는건지요? 4) 상대방이 전치 3주 상해를 주장하는데(진료기록 있음. 치아 이탈구) 이것이 과진료라고 반박하지 않더라도 무죄주장이나 과실치상이 가능한 이유를 (정당방위) 제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상해진단서를 반드시 반박할 수 있어야만 정당방위로의 무죄주장이 가능한건지요? 정확한 자료도 보지 않으셨는데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에 교수님께 장문을 글을 드린 점 송구합니다. 혹시 교수님과 통화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저는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편하신 시간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이메일 등으로 보내드리고 전화 통화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번호는 010 3208 6436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송구합니다.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남깁니다.

Fri, 02 May 2025 00:02:09 +0900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 불법촬영 관련 형사 및 합의 절차]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최근 불법촬영 피해로 인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의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피의자 측 가족으로부터 합의 요청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을 통해 ① 향후 형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징역 여부 및 형량, ②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대략적인 합의금 ③ 제가 앞으로 준비 해야할 것 등 상세한 사안은 직접 면담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담이 가능하시다면 교수님 일정에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63650682 제 번호입니다 편하실 때 연락 부탁 드립니다

폭행 사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Wed, 30 Apr 2025 19:31:51 +0900

4월 20일 오후 11시쯤에 중학교 동창 (여자애 1(A),남자애 1(B))이랑 저까지 포함해서 총 3명에서 공부하다가 광교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러 갔었습니다. 막 산책을 30분정도 하다가 옆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C)가 앉아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단순히 아는 형이랑 닮아서 그냥 아는 형이랑 닮았다 생각하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분(C)이 저희를 지나쳐서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저희한테 빠른 걸음으로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는형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도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 남자(C)가 오는 방향이 제가 아니라 저랑 중학교 동창 남자애(B) 사이에 있는 여자(A)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말 없이 여자애(A) 손목을 잡고 데려갈려 하길래 여자애(A)는 무서워해서 벌써 제 뒤로 숨고 저는 얘(A) 남자친구인가? 하면서 당황하고 B는 제지하길래 일단 같이 제지하면서 뭐냐 당신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더니 C는 그냥 아무말 없이 다시 자기 갈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자애A 상태를 볼려고 보니까 울려고 하고 , 이러다가 여자 혼자 걸어가는 사람한테 다시한번 추가범죄가 잇을거라고 생각하여 B보고 신고하라고 하고 제가 서보라고 어디가냐고 말하면서 뛰어갔었습니다. 제가 워낙 목소리가 커서 다른 지나가는 분들이 쳐다보시길래 제가 ’C이 사람 제 여자애A 강제로 데리고갈려고 했다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더니 주변에 계시던 50대 부부중 남성분이랑 같이 C 잡고 제지햇는데 C가 힘을 쓰시면서 저항하셨습니다. 이 과정에 50대 아저씨는 아예 꽈당 하시고 저는 뒤로 물러놧는데 C가 저한테 오더니 욕하시면서 제 얼굴쪽을 때릴려고 몇차례 가격할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제지했던 당시 저보다 힘이 쎄다고 느끼고 있어서 주먹을 피할려고 뒤로 물러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가 조금 생기니까 그 남성 C는 다시 제 갈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가 일단 신고햇으니까 뒤따라가자 해서 계속 경찰 올때까지 뒤따라가고 아니나 다를까 혼자 걷는 여자한테 다시 다가가길래 다시 뛰엇더니 그여성분들은 잘 피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C도 그냥 가길래 계속 따라가면서 호수공원 밖으로 나가고 초등학교 담 넘길래 나도 넘고 쭉 가다가 초등학교 안으로 문열려고 하는데 당연히 잠겨있어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C가 날 보더니 하 시발 그래서 아 이거 싸우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경찰와서 인도하고 나서 제 상태보니까 아랫입술을 스쳐서 살이 까졌었습니다.그래서 저랑 여자애A 두명 다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서 적었습니다. 그 남성C는 당시 경찰분과도 시비가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셨습니다. 그리고 4.27 일요일, A랑 수원남부경찰서에 가서 담당 형사분과 만나 다시한번 피해자 진술을 작성햇습니다. A는 강제추행건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폭행으로 변호사가 따로 선임되진 않았습니다. A 강제추행건은 국선변호사분이랑 알아서 해결하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혼자에서 일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 C는 당시 기억은 하나도 안난다 하지만 모든 행위들은 인정한 상태이며, 저희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저는 사과를 먼저 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사과를 받고 합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한다면 초기 합의금보다 적게 나오는지와, 합의를 안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와, 합의금은 얼마정도 생각하면 좋을지입니다. 그리고 이 긴글을 읽고 계시는 담당자의 의견은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ㅎㅎ!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상담

Mon, 21 Apr 2025 08:53:41 +0900

안녕하세요 교수님 단국대학교 22학번 학생입니다.. 4월 20일 13시 45분경 잠원한강공원 벤치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고 당시 사진 없으나 잠원한강공원 cctv 있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본인 따릉이, 상대 일반 자전거 사고 후 통증 호소하고 병원 동행 원하여 따로 경찰 신고 안했습니다. 구급차 부러드리냐고 물었으나 그 정도는 아니고 본인이 자전거 끌고 걸어서 병원 가겠다고 하여 즉시 병원 초진 문의 및 택시 이용(내역 유), 병원 진료 진료 상담 내역 녹음(본인 참여함) 저번주 다친 부분 있다고 본인 진술(녹음 유)갈비통증뼈 부근 통증 호소 하여 엑스레이(이상 없음), 초음파(미세골절) 확인하였습니다. 신분증 교환, 자전거 퀵 배달 서비스 불러서 귀가조치 해드림(내역 유), 본인 결제 후 문자로 불편 끼쳐드려 죄송하고 계좌주시면 돈 보내드리겠다 문자로 연락 남김. 사고 상세 : 본인 로데오~반포 방향 한강 자전거도로 우측 주행 도중 쉬려고 벤치 넘어가려고 핸들 꺽음, 뒤에서 빠르게 오던 상대가 브레이크를 빠르게 잡아 추돌하진 않았으나 혼자 구르셨습니다. 본인 바로 뒤 동행자 있어서 제가 상대 시야에서 가려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자전거 안장, 체인 나감(사진 있음) 본인이 해결하시겠다고 함( 신형 구매 시 100만원 대 자전거로 확인함) 신고 의사 없다고 하셨는데 이후 신고 가능한지, 지금이라도 본인 신고 접수 후 cctv 확보 하는 것이 좋은지, 지난 주 다쳤다고 하였는데 과한 피해보상 요구 시 다툴 쟁점이 있는 부분인지, 만일 따로 신고 없이 해결 원하시면 계좌 간 거래로 종결하면 되는지, 소송 진행 시 제가 문자로 불편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한 것이 범죄 인전하는 내용이 되는지, 소송 미 진행 시 어떻게 처리해야 추후에 다른 이야기 안하실 지 궁금합니다. 금전적 피해보상 요구 시 얼마까지 해드려야 하는지(퍼센트), 개인 간 합의서 작성시 경찰서에 가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합의서 찾아서 작성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반려동물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Thu, 17 Apr 2025 21:08:44 +0900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건 개요를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반려견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지인의 목격 진술과 사고 영상을 통해 확인한 바, 운전자는 반려견을 그대로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사고는 주간에, 시야 확보가 충분한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 운전자는 85세 고령의 남성으로 확인되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차량은 그의 딸 명의이며, 운전자는 그 보험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전자와 직접 소통이 어려워, 담당 경찰관을 통해 딸의 연락처를 받아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으나, 가족들과 상의 후 장례비 일부라도 받고자 50만 원 정도를 제안하며 임시 합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방적인 통보다”, “소송으로 가도 상관없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였고, 보험 처리도 거부하며 보험사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형사적·민사적 대응 가능 여부, 보험 청구 가능성 등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바쁘시겠지만 가능하신 범위에서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S 인터뷰 관련 영상 삭제 요청

Sat, 12 Apr 2025 15:09:06 +0900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 인터뷰 콘텐츠를 찍는 분께 친구와 함께 길거리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당시에 당황해서 촬영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후 친구와 상의한 결과, 저희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길 원해서 인터뷰어에게 메일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영상 업로드를 삼가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저희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한지 유튜브에 어떻게 요청해야 영상이 삭제되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자친구와의 금전 문제

Sun, 06 Apr 2025 22:39:45 +0900

안녕하세요. 2023.09.06에 여기 게시판에 [전남자친구와의 금전 문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직접 교수님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대략 내용은 기재해 두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사건이 형사 소송으로 들어가 경찰서에서 전남자친구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관련 죄명은 <컴퓨터 사용 사기>입니다. ------------------------------------------------------------------------------- 사건을 대략 설명하자면, 전남자친구와 2022년 경 교제를 시작했고, 2024년 2월 경 헤어졌습니다. 2023년 4~6월에 누군가 제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와 콘텐츠 이용료로 도합 30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서에 가 신고를 했고, 당시 수사관님이 수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수사관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은 누군가 소액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고 페이코 계좌를 통해 현금화를 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콘텐츠 이용료는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다이아를 구매해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수사관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A씨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족도 모른다고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 같이 있던 전남자친구였습니다.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자, 계좌 추적 중에 전남자친구의 계좌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퍼즐을 맞춰보니 전남자친구가 리니지 게임을 통해 아이템을 구매하고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과 전남친을 통화하도록 했고, 피의자 조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전남친은 저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몇 시간이 지나자 자기가 의심 가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구글 웹사이트에서 자기 정보와 추천인 정보를 입력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자기 정보와 제 정보를 입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증명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있으니 300만원의 2배인 60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취하서를 제출했고 각서를 쓰고 각서를 쓰는 과정을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원래 2024.03.31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2월에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고 제가 틈틈히 돈 관련으로 연락을 했지만 "알아서 줄게"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 10에 다시 신고했고 현재 수사 중인 것입니다. --------------------------------------------------------------------------------------- 저는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이어서 하기 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지금 형사 소송(경찰서 피의자 조사)이 진행중인데, 이 시점에서 민사소송을 거는 게 나을까요?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빨리 민사를 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형사 소송 결과가 나오면 거는 게 나을까요? 뭐가 저에게 유리할지... 민사 소송을 걸기에 적합한 시점이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2. 혹시 형사 소송에서의 유/무죄 판결이 민사소송 판결에 영향이 있을까요? 3. 민사소송을 걸 떄,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함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정신과에 가서 피해 관련 내용을 상담 받고 민사 소송 때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사건 발생은 2023.03~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지금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조사 후, 만약 집행유예, 증거불충분 등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형사 소송에서는 합의금을 못 받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걸어도 되는 건가요? 5. 담당 수사관한테 물어봤을 때는, 형사에서는 해당 죄목에 대한 유,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고, 제가 피해 입은 금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민사 소송을 걸어서 이겨야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6. 형사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고, 민사 소송에서 합의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7. 학생이라 변호사 선임 비용을 20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도 가능할까요.....? 혹시 변호사 선임 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을 지 궁금합니다 8.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다던데 승소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9. 저는 현재 원래 주기로 했던 600 + 정신적 피해 400 + 변호사 비용 @ = 최소 1000 이상 요구하고 싶은데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많이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일로 너무 힘들었어서.... 보상 받고 싶습니다. 10. 혹시 그 친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아무 것도 보상 받지 못하는 건지 (변호사 선임 비용 조차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각서에 대한 부분은 혹시 몰라 첨부해놓겠습니다. 제가 사정 상 방문 상담은 어렵습니다 만약 특이 사항이 있다면 010-9492-2138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임금체불 고소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Wed, 02 Apr 2025 15:14:45 +0900

2023년 2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미술학원서 일했고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 (약 100만원)으로 노동청 신고했고 고소 했습니다 제가 민사까지는 갈 여력이 없어서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신과를 다닌 부분과 교통비 관련해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들어 합의금 200을 바랬는데 150을 주신다합니다 검사실측에서는 받는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그냥 합의해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을 못받은 금액 + 어느정도로 측정하는게 적절할까요?